고교학점제는 22대 박영환 위원장 취임 이후 폐지 위한 투쟁 사업이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지난 집행부 시기 고교학점제에 대한 조직 내의 이견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과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월 28일(토) 500명 규모의 ‘고교학점제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가 보신각에서 개최되었고 경복궁 서십자각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 관련해 처음으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집회로 조직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관심있게 보도되었고, 집회가 소개된 유튜브 영상과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학점제 운영의 근거는 교육부 고시(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_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이기 때문에 전교조는 고시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는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은 8~9월 중 20만명 동의 서명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 구성의 불균형, 주요 안건 졸속 처리, 회의 비공개 관행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국가교육위원회가 2025년 9월 2기 출범을 앞두고 교원노조,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교과 모임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토론회(7월24일, ‘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등 사회적 여론 형성과 다양한 실천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가 7월 20일 ‘지명 철회’ 방식으로 물러났다. 전교조는 6월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될 당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공감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우려와 교육 개혁의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후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에 대한 비판 등이 충남대 내부에서부터 표출되기 시작했고, 여러 단체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교조는 중집 간담회를 통해 우려스러운 인물인 것은 맞으나 아직 중대한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장관 후보 사퇴보다는 고교학점제와 AI디지털 교과서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후보자가 제대로 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퇴 요구는 그때 제기하자고 의견을 모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제자 논문 표절 문제 등 교육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교조도 임시 중집을 통해 지명철회, 사퇴 요구를 방침으로 결정하고 7월 15일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7월 11일(금) 국회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주체들의 기대가 한창 높은 시기에 토론회가 열려 교원노조, 교원 단체별로 많은 교사들이 참가해 관심을 보였다. 이미 백승아 의원 등에 의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법 발의가 되었었고, 이날 4명의 국회의원과 각 교원단체 대표들의 발언을 통해 마치 당장이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벌써부터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어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7~8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입법 발의를 촉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이 시기 농성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7월 21일(월) 정부서울청사에 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원·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7%~2.9%로 합의했다. 전교조는 73,000여 명이 참여한 임금 인상 요구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 공동 투쟁을 통해 올해 6.6%의 임금 인상해 왔으나 요구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안게 되었다. 7월 초에 2026년 교사 정원이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되었다. 그동안 교사 정원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였고, 교육청별로 가배정된 수를 확인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가배정 인원을 외부로 알릴 경우 교육청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여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학교 행정실 법제화’)과 관련해 교사노조 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인디스쿨’과 같은 교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전교조는 7월 8일 학교 행정실 법제화가 학교 내 직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사들의 정서에 부합한 적절한 입장 발표였다는 의견과 함께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연대 단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입장 발표였다는 내부 의견도 존재하였다. 행정 업무 감축을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한 점에서 교사노조 연맹과 차별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향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에 따라 민주노총 내 산별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