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교조는 이른바 ‘교권회복 학교정상화 서명 3종 세트’라는 이름으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5만 입법청원(10/1 현재 2만 5천여 명), 교사정치기본권 5만 입법청원(1만 7천여 명), 고교학점제 폐지 고교교육 정상화 대국민 10만 서명운동(1만 5천여 명)을 진행 중이다. 세 가지 서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집행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자 수에서 보이듯이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전교조 본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다.

출처: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교권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입법 청원의 경우 전주 M초 사안을 가지고 9월 4일 전북 전주에서 ‘악성민원인 처벌! 교권보호법 제정! 범시민대회’(전교조 본부 사업으로 결정)를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9월 12일 입법 청원을 시작하였다. 입법 청원 내용 중 ‘정서적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중앙집행위원회의 합의 없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를 두고 중집소통방에서 위원들 간의 논쟁이 있었으나 회의 결과나 회의록 등에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이튿날 위원장이 중집회의 과정에 짤막하게 해당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언급한 기억이 있다고 해명만 있었다. 입법 청원이 시작된 상태에서 다시 회수하여 수정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나, 향후 입법발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집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뒤이어 9월 18일 저녁 전교조 위원장이 ‘다음 주 교육부장관 간담회를 앞두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부에 압박하기 위해 전북교육청 앞에서 위원장 농성을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중집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지역 교육청 앞에 전교조 위원장이 교육부와 크게 이견이 없는 악성 민원 방지에 대한 사안으로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떠나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위원장 농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중집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9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은 강행되었고, 전체 조합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문자가 발송되었다. 대구지부장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중집소통방을 나갔고 위원장의 일방적인 농성 강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조합원 연서명이 돌게 되었다. 이후 농성 진행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중집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집 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빠지는 사람 없이 전원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요구가 있어, 위원장이 대구지부장과 사전 소통하여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중집 성원 전원이 참석한 중집이 이루어졌다. 9월 25일 임시 중집을 통해 중집 논의 없이 농성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조합원들에게 입장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농성 투쟁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현재로선 위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이 사안은 일단락된 분위기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와 관련된 법 개정 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있었고,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원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9월 22일 법안소위에 사실상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에 반대의 뜻을 제출하였고 한국노총을 방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자 국민의 힘에서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이다. 11월 초에 다시 법안 소위가 열리는 일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국회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출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전북교육청 앞 위원장 농성의 성과에 대해 이견들이 있지만, 교육부 장관 면담에서 악성 민원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과 9월 26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대표간의 ‘학교민원처리 개선 간담회’ 개최를 성과로 삼아 10월 2일 농성장을 정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농성을 포함한 국회 대응을 10월 중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농성을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입법 청원 성사, 11월 8일 교사결의대회 이후 농성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임시 중집에서 확인된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하반기 들어 전교조 사업에서 악성민원 방지 대책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이는 교육부 장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교사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부에서 9월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약간 투쟁 동력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전교조와 교육부(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학점제를 놓고 인식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취임 초기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집행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교사노조 연맹 등 다른 교원단체들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미세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교조 핵심 요구 사항을 걸고 국회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해도 고교학점제 폐지는 입법 사항은 아니기에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폐지 대국민 서명 운동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악성민원 방지와 정치기본권 입법 청원이 마무리 되는 대로 11월 8일 전국교사대회 전까지 10만 서명 성사와 함께 고교학점제 폐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