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에 헌신한 수백명 공공기관 노동자들 해고!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사원 일방적 해산 규탄! 오세훈은 해고노동자, 가족들 생계, 이용자 돌봄 직접 해결하라!

오세훈 서울시는 서사원 돌봄노동자 체불임금 해결하고 공공돌봄 서사원 살려내라!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공공돌봄 사수하자!

서울시청 오른쪽 길, 걷다 보면 피켓 들고 서 있는 해고노동자들이 보인다. 억울하고 부당한 심정을 짧은 구호로 표현,거리에서 호소하는 서사원 돌봄노동자들. 부당해고, 부당징계, 정리해고, 구조조정... 거리로 쫓겨나고 내몰려 투쟁할 수 밖에 없는 해고노동자를 서울 곳곳 거리에서 쉽게 만난다. 서사원 돌봄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기 막힌 건 서사원은 조례까지 만들어 5년 동안 예산 지원받으며 이미 공적돌봄 체계로 확실히 자리잡은 기구인데도 정치인들 전횡단합으로 언제든 폐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버렸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가공공기관, 서울시청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5년 만에 서울시민들 돌봄받을 권리를 지워버렸다.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성’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이고 ‘공공성 부재’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 두루 관계하여 유익하게 작용하는 성향이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돌봄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노동이며 모든 돌봄이 사회적 권리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상품도, 자본의 이윤을 위한 재생산 장치도 아니다. 누구도 삶의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모두의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공존을 추구하며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돌봄이어야 한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3개월 뒤 초고속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2024년 예산 대폭 삭감, 사업축소, 10월 31일까지 청산절차 완료. 이들에게는 돌봄을 받을 권리도, 돌봄을 제공할 의무도 안중에 없었다. 그 피해는,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노동자들 고통으로 남아버렸다. 하지만 폐지 결정 이후에도 ‘공공돌봄’ 가치를 알리겠다, 이대로 돌봄공공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거리에서 외치고 알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서사원을 통해 추구했던 것은

이윤중심의 착취와 경쟁이 아닌, 사람답게 살면서 돌봄하고 돌봄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윤중심으로 서로를 통제하고, 경쟁과 각자도생으로 만드는 시장돌봄의 병폐를 바로잡고자

서사원이 생긴 것 아니었습니까?

장애활동지원사로, 서사원노동조합 대표로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고 겪고 항의하고 투쟁하고 있는 오대희 지부장은 서사원 해산은 돌봄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다. 공공돌봄 노동자들의 가치와 생존의 문제라고도 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공공돌봄이란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도 못한 임금을 받으며 이윤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며, 기업투자자들과 손잡고 자본의 무한시장경쟁에 병들고, 저출생, 자살, 고독사, 고립 등을 만들며 결국은 ‘돈’이 ‘생존’보다 ‘노동’보다 우선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부당함을 알리고, 공공돌봄 사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졌다.